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기업투자환경, 노사정책, 교육개혁, 신산업개발, 한미관계 등 경제와 교육, 안보 전반을 위기국면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최 대표가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와 교육문제, 그리고 안보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것은 민주당과 통합신당간이 지리한 분당갈등으로 사실상 경제문제를 내팽개친 가운데 ‘위기극복 주도세력=한나라당’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 재래시장 방문 등 일련의 민생투어와 청년실업해결 문제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 대표는 이날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 갈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나라를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 대표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투자 의욕문제, 대기업·중소기업대책, 노조문제 등 주로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대해 언급했다.
최 대표는 “나라의 성장 엔진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해 당의 기업관을 보여줬다. 이를 위해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히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30대 기업 집단지정제도·출자총액제한제도·부채비율 200%제한제도 등은 기업 현실을 감안해 없애거나 대폭 완화 하는 등의 규제완화 △법인세 1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설비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는 면제를 해 ‘투자 활성화, 부동자금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최 대표는 또 “노조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 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산업개발과 관련해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다”며 “국가 신산업·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축되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하향 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고,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전면 폐지 △외국대학 분교설립 전면 자유화 △과학기술과 이공계 학생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내세웠다.
최 대표는 또 안보문제와 관련,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등을 들먹였다.
최 대표는 “노 정권 출범 이후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두율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국 배후와 입국의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미흡할 경우 특검 등을 통할 것이라며 정부 등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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