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늑장 송금 이자내라”
전주시의원, 전북도에 요구
전북도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을 사업시행 자치단체에 제때 송금하지 않아 일선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관심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진환 의원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단체로 송금되는 국비보조금은 도착 즉시 해
당 자치단체로 송금돼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주시가 미처 받지못한 국비보조금은 208억원으로 2000년도 국비보조금
총 181개 사업 980억원의 2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비롯 5개 사업 39
억여원은 도가 수령하고도 아직까지 전주시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지금까지 국비보조금의 늑장송금이 관행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송금지연기간의
이자수익을 돌려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송금되는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 도청 등 관련부처에
송금을 적극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비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내려보내고 있다”
고 해명했다.
/전주 노용우 기자

안산시 ‘선거 예산편성’ 비난
안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성한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01년 안산시 예산안이 차기 시장 선거
를 의식한 편성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7일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
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1년 예산안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음 시장선거를 의식한 흔적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홍보비와
축제행사비 그리고 다양한 연수비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 신문 2회 발행, 방송 및 라디오 CF홍보, 지방일간지 인
터넷 홍보 등 주요홍보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7억원에 이르고 축제예산은 행사마다 100%에서 최고
263%까지 인상했다.
또한 수백명이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위원 연수와 통장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 계획의 경우 실효
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라며 소규모의 토론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차기선거를 겨냥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안
산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시의회에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예산 등의 부분삼각 또
는 전액삭감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호 시의원(반월동)은 “불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철
저히 가려내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을 위한 것부터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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