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빈곤계층 대책 내놔라”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제안 등
지역내일
2003-10-22
(수정 2003-10-22 오후 3:45:38)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외·빈곤계층에 대한 대책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진료비와 간병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2002년 기준 30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낸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 보험재정의 0.6%만으로 중증환자 약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KDI 조사에 의하며, 한국의 도시 가구 10곳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1%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실업률을 높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시켜왔다며, 실업해소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신산업 창출, 교육·의료개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농가부채 해결책도 시급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FTA지원특별법에는 종합대책없이 과수부문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예산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WTO 8년간 농촌인구의 44%가 농촌을 떠났고 현재 농촌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55%를 넘었다”며 “현재 농림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의 정부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진료비와 간병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2002년 기준 30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낸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 보험재정의 0.6%만으로 중증환자 약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KDI 조사에 의하며, 한국의 도시 가구 10곳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1%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실업률을 높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시켜왔다며, 실업해소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신산업 창출, 교육·의료개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농가부채 해결책도 시급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FTA지원특별법에는 종합대책없이 과수부문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예산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WTO 8년간 농촌인구의 44%가 농촌을 떠났고 현재 농촌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55%를 넘었다”며 “현재 농림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의 정부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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