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이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를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들이 사실상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두번 연속 부결됐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대표적인 사례다.
첫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 상 전 이대 총장은 교육계와 여성계에서 덕망을 쌓은 인사였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장 후보자는 지난 88년 동료교수 5명과 3000만원씩을 투자, 양주군 백석읍 기산리 산과 대지 1만3000평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다.
당시 장 후보자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 함께 모여살자는 취지에서 구입한 것이고, 공시지가는 4200만원, 추정거래가도 5500만원에 불과한 정도여서 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측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80년대말 매입했고, 땅값이 34배나 폭등했으며, 재단설립 시도 10년째 사업진척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대문구 대현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겨가며 80년 6월 강남구 잠원 신반포 한신아파트, 85년 강남구 반포동 반포 아파트, 87년 서울 목동아파트 등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기도 했다.
특히 이중 신반포 한신아파트의 경우 당시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 후보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수차례 변경됐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일이라 잘 몰랐다는 진술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장 후보자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녀들의 이중국적문제,학력 위조 의혹 등이 더해져 결국 첫 여성 총리가 되지 못하고 중도하차해야 했다.
장 상 후보자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던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 역시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재산형성과정이 문제시 됐고,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장 후보자가 전국 5군데 비거주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80년대 제주도 서귀포와 전북 김제, 충남 등지의 땅을 사들인 것을 비롯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우자가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장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증여세 미납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시인하기도 했다.
장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한 재산형성과정의 의혹들이 총리임명 부결의 한 원인이 됐다.
이밖에 지난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평택 포천 등지에 2만여평의 땅을 구입한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 됐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의한 토지매입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DJ정권 초 복지부장관에 임명됐던 주양자 씨다. 주 전장관은 장남 명의로 위장전입해 경기도 광주군의 땅을 사들이는 등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 결국 장관 임명 두달도 못돼 옷을 벗어야 했다.
이밖에 주양자 복지부 장관과 함께 지난 98년 장관에 올랐던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1만여평의부동산과 전남 여천군 율촌면 5500평의 임야 등을 소유한 것이, 김선길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록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2만5700평의 토지 중 3필지를 가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기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들이 부동산 투기에 오히려 앞장을 서는 모습이 지속되다보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사회를 이끈다는 분들이 알고보면 뒤로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가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아온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나 주장에 어떻게 믿음을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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