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분열’ 임시봉합
이라크결의안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 … 프·독·러 재정지원 거부
지역내일
2003-10-17
(수정 2003-10-17 오후 2:05:03)
미국의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16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시리아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의 지지까지 얻어내 안보리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APEC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 결과에 대해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준 유엔안보리에 감사한다”며 “이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라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미국이 막판에 추가양보를 했고, 유엔의 단합을 명분으로 입장을 바꾼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더이상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 결의안 내용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 안전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을 파병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유엔의 감독역할을 확대하되 미국주도를 계속 인정해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라크 주권이양 일정과 관련해 새 결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새 헌법제정과 선거실시 등 정치일정표를 마련토록 한다”는 미국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이라크주권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인들에게 넘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종료된다”는 규정을 넣어 군사적 점령사태의 종식시한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미국주도 점령당국이 이라크 과도통치위 및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다소 확대했다.
◆반전국가들 불만
하지만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결의안이 이라크 정치과정에 관한 유엔의 역할과 조속한 주권이양 등에 관해 좀더 진전됐어야 했다”고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직후 “협상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라크 국민의 이해를 자신들의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앞세우려는 의지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으나 유엔이 당분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분노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나 이라크 새정부 구성 과정 등을 둘러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APEC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 결과에 대해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준 유엔안보리에 감사한다”며 “이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라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미국이 막판에 추가양보를 했고, 유엔의 단합을 명분으로 입장을 바꾼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더이상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 결의안 내용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 안전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을 파병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유엔의 감독역할을 확대하되 미국주도를 계속 인정해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라크 주권이양 일정과 관련해 새 결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새 헌법제정과 선거실시 등 정치일정표를 마련토록 한다”는 미국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이라크주권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인들에게 넘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종료된다”는 규정을 넣어 군사적 점령사태의 종식시한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미국주도 점령당국이 이라크 과도통치위 및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다소 확대했다.
◆반전국가들 불만
하지만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결의안이 이라크 정치과정에 관한 유엔의 역할과 조속한 주권이양 등에 관해 좀더 진전됐어야 했다”고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직후 “협상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라크 국민의 이해를 자신들의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앞세우려는 의지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으나 유엔이 당분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분노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나 이라크 새정부 구성 과정 등을 둘러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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