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 학생 일동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권고문은 “한반도는 지난 1세기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 섭씨 0.6도의 두배가 넘는 섭씨 1.5도에 달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강력한 태풍 피해를 당하는 등 결코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은 이제 선발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5년 이후 거센 압력 예상 = 실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세계 9위 배출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4억 1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75%가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15%, 중국의 25%, 일본의 10%, 인도의 53% 등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량이다.
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로 볼 때 향후 한국은 2010년대에 6위의 배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영국은 1990년보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협약 1차 감축 의무국 명단에서 힘겹게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2005년부터 개도국의 온실기체 감축이 의제가 될 제2차 감축협상이 시작되면 OECD 회원국인 한국이 거센 압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환경부도 2차 의무감축기간인 2013년 이후에는 한국이 감축 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 = 지난 11∼13일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곽결호 환경부차관, UNEP 사무총장 등 25개국 환경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제9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입장 및 전망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 미비준국에 대해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교토의정서 미발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WSSD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전 등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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