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SK 비자금 100억 수수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던져진 충격파다. 또한 최근 일련의 비자금 사건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의 신뢰성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정치도 기업도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8월 정치권에 정치자금 개선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도 한결같이 선관위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각 당에서 최근 경쟁적으로 내 놓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도 선거공영제 확대를 전제로 한 선관위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최병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부터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선관위가 정당 당내 경선관리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사용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11월말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구체적 시기까지 제안했다.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정치자금 관련 내용은 선관위 개정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정치자금 선관위 신고한 단일계좌로 입·출금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 의무화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확인 방법 이용)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당규에 반영 등이 골자다.
통합신당은 이들 두 당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선안은 △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수표 등 사용 의무화 (1회 50만원 초과 정치자금의 지출 및 1회 100만원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시) △ 정치자금 단일 창구에 의한 통합관리 △ 후원금 내역공개(1회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내역)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영수증 첨부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재강화 등이다.
이처럼 3당의 개혁안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혁안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쳐질 정도다.
결국 정치자금 문제는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통합신당의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 스스로 하는 개혁이기에 정치인이 실제 실천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뒤 “그 첫걸음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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