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크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나눴다. 손 지사는 그동안 경쟁력 강화의 기본틀인 물적·인적 인프라구축에 주력해왔다.
SOC분야는 손 지사 취임이래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의 51.6%를 투자했다. 평택항도 항만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도가 직접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에 나서면서 싱가폴 항만회사가 투자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노특화팹과 바이오센터, 무선인터넷연구소 등을 수원 이의동에 3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영어마을조성을 비롯해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실업계·외국어고 지원, 학교도서관만들기 등에 도가 의무분담금 외에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제회생을 위한 행정쇄신을 결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8대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사방향을 ‘왜 허가해 줬느냐’는 관점에서 ‘왜 지연 처리했느냐’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기업지원감찰팀 등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장총량배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 계획이다.
또 공장 인허가 단축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제, 성장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 기업 자금지원 강화, 도시형·아파트형공장 세제지원 개선 등 기업활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다.

지난 20일 중국 광동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제조업의 블랙홀’로 경쟁과 경계의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상호 보완과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번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쓰도록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광동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다.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광동성과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자매결연과 함께 경제교류협력, 문화관광에 관한 협정을 맺고 상징적으로 전통공원을 상호 조성하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양측이 1천만불씩 투자해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우리 벤처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중국 상해나 홍콩 등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 명분은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육성은 안되고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인 규제만 강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철학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발전법안은 그동안 경기도의 문제제기로 일부는 개선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이 앞으로 수도권 정책의 ‘모법’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 외곽지역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구분해 낙후 지역에 피해를 초래,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말살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대체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당을 초월해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안은 그동안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난개발 등 문제점을 우려해 수도권을 묶은 것으로 안다. 도의 대체안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나
수도권 인구증가는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인구가 빠져 나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증가 없이도 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수도권억제정책을 쓰면서 수도권에 주택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기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 때 수도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억지로 억제해선 안된다. 우리가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입지는 기업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안 관련, 도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재신임 정국하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대권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대권문제가 나오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투표 정국 조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주변 측근의 비리가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임기를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분위기다. 기업인,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중요한 일본 기업과 외자유치 상담을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사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 8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대권논의가 나오게 됐나. 대권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반대한다.

어찌됐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요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감한다. 중국의 부상은 등소평의 새로운 리더쉽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리더쉽을 중국민이 원했고 그가 중국을 장악해서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황화화 광동성장도 한국을 방문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 문제로 광동성을 세일했다. ‘실사구시’적 리서쉽 풍토가 자리잡은 것이다.
리더십의 첫째 조건은 역사의식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와 세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같이 좀 나눠먹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우리 위치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21세기를 살면서 80년대 민주화와 사회변혁의 인식을 갖고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50년 동안 냉전체제속에 살아왔는데 그동안 형성된 문화와 정치질서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냉전적 사고로 북한을 봐선 안된다.
둘째로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 대중추수적 리더쉽은 위험하다. 지도자가 정말 고뇌에 찬 자기결단을 할 수 있어야지 회피하려하거나 국민여론에 따르겠다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익집단에 휘둘린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가 없다.

27일 도 실무진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대북교류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며 지사의 방북계획은 있나
그동안 여러차례 북한 방문기회가 있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내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다.
전부터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포용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조성에 경기도가 해야할 역할이 많다. 남측 기업이 참여한다면 그 기지가 어차피 경기도에 세워진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도가 북한과 교류를 하는 목적이며 그것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직접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합의각서가 다음날 초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미군기지의 이전이 그 지역발전에 도움돼야 한다는 것과 미군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평화신도시를 생각했다. 또 미군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미군의 가족동반율이 8%밖에 안된다. 유럽은 80%, 일본은 70%정도 된다. 미군주둔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한 좋은 자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에 이런 기본안을 제출했고, 세부 설계가 완성되면 건교부에 제출해 정부사업으로 요청할 생각이다.

/ 대담 홍장기 편집위원
정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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