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의적 교육개혁 반대”
교육시민단체들 적극적 대응 선언 … 정부와 마찰 불가피
지역내일
2003-10-27
(수정 2003-10-27 오후 3:48:31)
최근 정부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대대적 투쟁을 선언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 방향과 관점에서 공세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문에서 “최근 교육개방과 더불어 평준화해제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방화, 시장화공세에 대한 교육부문의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교평준화의 내실화와 전국적 확대 그리고 국공립대 대학평준화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사업과 이벤트 등 공교육구조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7일 ‘총체적 교육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2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입시제도개선안 공청회’, 11월 3일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1월 10일 ‘노무현 정부 8개월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회’, 11월 28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대입 제도 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중에 ‘평준화 학술 대회’를 열고 공공성에 입각한 ‘범국민적 공교육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교육시민단체 대표자가 참가하는 청와대 회동 △청와대에 ‘교육 담당 보좌관’ 신설 △교육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쇄신 조치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 △경제관료들의 교육정책 개입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22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 방향과 관점에서 공세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문에서 “최근 교육개방과 더불어 평준화해제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방화, 시장화공세에 대한 교육부문의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교평준화의 내실화와 전국적 확대 그리고 국공립대 대학평준화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사업과 이벤트 등 공교육구조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7일 ‘총체적 교육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2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입시제도개선안 공청회’, 11월 3일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1월 10일 ‘노무현 정부 8개월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회’, 11월 28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대입 제도 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중에 ‘평준화 학술 대회’를 열고 공공성에 입각한 ‘범국민적 공교육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교육시민단체 대표자가 참가하는 청와대 회동 △청와대에 ‘교육 담당 보좌관’ 신설 △교육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쇄신 조치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 △경제관료들의 교육정책 개입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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