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공공서비스상 수상한 조달청 사람들 ⑬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

“건설 계약 제도의 산 역사”

지역내일 2003-10-28 (수정 2003-10-28 오후 3:45:09)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회장 서덕원 계약과장)는 조달청내 연구회 모임의 효시다.
2000년 3월 27일 현 김정현 시설국장이 계약과장으로 재직할 때 창립해 다른 연구회 발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정부공사계약제도 및 건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이 연구회는 그간의 연구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연구모임에 2001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선정됐다.
조달청 내 회원 13명과 외부회원 12 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민·관 공동모임’으로 그 동안 26회에 걸친 회의를 운영해왔으며 17회에 걸쳐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4회에 걸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해온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연구논문집을 발간해왔다. 또 지난 2002년 5월 홈페이지(www.pps.go.kr)를 구축 연구발표논문을 공개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조달청 시설국은 지금까지 ‘복마전’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달고 살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과 입찰 등을 놓고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 왔다는 이야기도 된다.
조달청 시설국은 조직 자체의 존립을 위해 이 같은 부패와의 치열한 전쟁을 거쳐 오늘의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변천도 사실상 이 같은 부패와 전쟁의 소산이다. 공사 계약 제도의 첫 걸음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킨 현실에서 사전에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참가자 전체를 만족시켰을 때 나름대로 균형이 형성되고 계약제도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조달청의 새로운 제도는 시설국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달청 개혁의 대명사가 된 G2B시스템의 효시도 따지고 보면 시설국의 전자입찰제도가 모태가 된 것이다.
서덕원 회장은 “조달청의 공식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사실상 건설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그동안 연구회 활동은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현안과제를 추출해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쪽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덕원 회장은 기술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시설국 계약과장에 오른 사람이다. 서 과장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조달청 시설국의 과거와는 바뀐 환경을 설명해주는 살아있는 표본인 셈이다.
연구회 고문이기도 한 김정현 시설국장은 “시설 계약제도 분야는 기계처럼 정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됐다”며 “이제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인적자원의 전문화가 과제”라고 말했다.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는 조달청 시설국의 ‘휴먼맨파워’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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