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강화해야”
ILO 한국노사관계 진단 “대립적 관계, 노사 모두 책임”
지역내일
2003-10-28
(수정 2003-10-28 오후 4:42:19)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치오 바카로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적대화국 선임연구원은 28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노사정위와 ILO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워크숍에서 “한국은 사회적 대화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설치했지만 그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노사관계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합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사관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 관련 기관들과 효과적인 조정·조율·협력을 통해 전략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바가르 연구원은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대립적 노사관계 원인으로 노사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사용자측의 노동배제적 태도 및 대응전략 빈곤 △근로자 대변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사회적·정책적 문제를 개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문제 △노조의 지도력 취약으로 단기적 이익 추종 경향 △노조운동의 중심이 상급단체가 아닌 사업장 노조에 있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루치오 바카로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적대화국 선임연구원은 28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노사정위와 ILO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워크숍에서 “한국은 사회적 대화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설치했지만 그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노사관계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합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사관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 관련 기관들과 효과적인 조정·조율·협력을 통해 전략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바가르 연구원은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대립적 노사관계 원인으로 노사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사용자측의 노동배제적 태도 및 대응전략 빈곤 △근로자 대변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사회적·정책적 문제를 개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문제 △노조의 지도력 취약으로 단기적 이익 추종 경향 △노조운동의 중심이 상급단체가 아닌 사업장 노조에 있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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