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해제 논란 잠복
지역내일
2003-10-30
(수정 2003-10-30 오후 3:56:56)
최근 경제계와 학계 일부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된 평준화 해제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에도 해제권한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관련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부는 대신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 등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치, 영재·대안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 특목고 설치는 서울 강북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가 재경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가운데 특목고가 없는 남부(영등포·구로·금천구), 동작(동작·관악구), 동부(동대문·중랑구) 등 3곳에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29일 “평준화 틀을 유지하고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도 2005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조만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로드맵이 발표되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책은 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원칙으로 반영,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로드맵은 11월15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의견을 정리해 교육혁신위원화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신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 등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치, 영재·대안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 특목고 설치는 서울 강북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가 재경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가운데 특목고가 없는 남부(영등포·구로·금천구), 동작(동작·관악구), 동부(동대문·중랑구) 등 3곳에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29일 “평준화 틀을 유지하고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도 2005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조만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로드맵이 발표되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책은 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원칙으로 반영,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로드맵은 11월15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의견을 정리해 교육혁신위원화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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