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유지
지역내일
2003-10-31
(수정 2003-10-31 오후 2:40:41)
최근 인천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교원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이 최고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산점제도가 지방 사범대 육성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 교육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최고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산점 범위 내의 점수차로 탈락하는 응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9일 권 모(30)씨가 지난해 12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산점제도가 지방 사범대 육성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 교육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최고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산점 범위 내의 점수차로 탈락하는 응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9일 권 모(30)씨가 지난해 12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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