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비평준화, 평준화로 가닥 잡혀

학군 설정 및 학생배정 방법, 특수지 학교문제 과제

지역내일 2000-12-07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빠르면 2002학년도부터 분당지역 고입제도가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현행 비평준화 지역으로 있는 분당지역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별 정책협의회 개최, 학부모 설문 조사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금년 말까지 이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평준화 정책을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 할 경우 교육부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 할 예정이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금년 초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 의뢰한 고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11월29일에 경기도 교육청에 공식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대상 지역의 다양한 특성으로 보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고교별 입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분당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 모두를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팀은 평준화 정책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고교간 지나친 서열화로 중학교에서 고교입시 위주 교육이 극심한 지역, ▲도시화로 어느 학교로나 통학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자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 지역 학부모의 다수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지역 등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입제도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고입제도기획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지역별로 고입제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해당지역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장, 시장, 시민단체, 교원단체, 중·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을 초청해 7일 오후2시부터 성남교육청 회의실에서 갖을 예정이다.
또 고입제도기획위원회는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지역별 공청회와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의 여론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는 지역별 자문위원회, 설문조사, 교육위원 간담회, 도의회 문교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여부, 도입시기, 학군 설정 및 학생배정 방법, 특수지 학교문제 등에 대한 최종안을 오는 12월말까지 확정하고, 평준화 정책을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교육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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