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 전국최초 특수주소편람 작성
다세대주택 등 주소 오기로 인한 주민피해 막아
지역내일
2003-11-04
(수정 2003-11-05 오후 4:54:2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동장 이경섭)이 전국 최초로 ‘특수주소 편람’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소 오기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오정구 신흥동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과 공장이 밀집돼있는 등 건축물의 난립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보증금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신흥동은 지난 9월부터 전 직원들을 동원, 최근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실사를 거쳐 각 통별 지번별로 정확한 주소를 찾아 특수주소편람을 작성완료했다.
신흥동 전입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리나 담당자는 “세들어 사는 서민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틀린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 법상 인정된 ‘임대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의 혜택을 못 받는 피해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개선 방향을 찾다가 특수주소편람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는 △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의 우편물 주소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A빌라를 A연립 혹은 A다세대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 △다세대 건축주들이 분양의 편의상 지하1층 1호를 101호로 표기하고 지상1층을 201호 등으로 건축물에 표기함에 따라 이를 믿고 신고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정리나 담당자는 “실제로 새로 작성한 특수주소 편람을 기초로 전입신고를 받은 결과 신흥동 10가구 중 7가구 꼴로 잘못된 주소에 전입신고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주소란 하나의 지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특별히 붙는 주소로서 동·리 지번까지 표기하는 일반 주소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하는 경우의 주소부분을 말한다.
오정구 신흥동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과 공장이 밀집돼있는 등 건축물의 난립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보증금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신흥동은 지난 9월부터 전 직원들을 동원, 최근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실사를 거쳐 각 통별 지번별로 정확한 주소를 찾아 특수주소편람을 작성완료했다.
신흥동 전입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리나 담당자는 “세들어 사는 서민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틀린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 법상 인정된 ‘임대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의 혜택을 못 받는 피해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개선 방향을 찾다가 특수주소편람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는 △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의 우편물 주소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A빌라를 A연립 혹은 A다세대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 △다세대 건축주들이 분양의 편의상 지하1층 1호를 101호로 표기하고 지상1층을 201호 등으로 건축물에 표기함에 따라 이를 믿고 신고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정리나 담당자는 “실제로 새로 작성한 특수주소 편람을 기초로 전입신고를 받은 결과 신흥동 10가구 중 7가구 꼴로 잘못된 주소에 전입신고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주소란 하나의 지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특별히 붙는 주소로서 동·리 지번까지 표기하는 일반 주소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하는 경우의 주소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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