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또 인위적 부양인가

지역내일 2003-11-06 (수정 2003-11-06 오후 3:58:21)
5일 오후 늦게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각 금융기관 협회장들이 6일 긴급히 회의를 열고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중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마련한 한국증권연계펀드(KELF, Korea Equity Linked Fund)의 판매 일정과 금융기관들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이나 담당 부서장 중에는 5일 오후까지도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이번 금융권 대책회의가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대책을 전달받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처럼 종합주가지수 800선을 돌파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어어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 이후 갈곳 잃은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 자금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위적인 증시자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증시자금대책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급하게 만들어진 증시자금대책만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려면 우리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야하고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뒷받침 없는 대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더 큰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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