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전면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5일 대선 당시 재정실무를 맡은 정당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5대기업(SK 삼성 LG 현대차 롯데)과 그외 기업 자금 담당 임원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의 기업 자금 담당 임원에 대한 출금조치는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측에 대한 본격수사를 의미한다. 검찰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금된 임원은 자금전달자로 의심되는 기업 관계자”라고 밝혔다.
◆SK도 구조조정본부장이 돈 전달=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측이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과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흐름상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진술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구속영장을 정리하면 당쪽에서는 재정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이, SK측은 그룹총수를 보좌하며 자금 관리를 한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만나 100억원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민주당 선대위 총무위원장을 맡은 열린민주당 이상수 의원도 SK 김 본부장을 만나 25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직접 만나 돈을 주고 받았으며 사전에 돈의 규모와 돈 전달 장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임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돈을 받은 쪽인 정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여자 수사 우선’이라는 통상적인 수사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단서없이 곧바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이 자진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감경하겠다”고 밝혀 기업수사의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윤곽 이달내로 드러나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들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달내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수사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확대에 대비해 꾸준히 수사팀을 늘려왔으며 최근 SK 회계부정 사건을 맡았던 이인규 원주지청장 등 전현직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검찰은 또 기업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강공과 온건책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비자금을 보지는 않으나 나오면 덮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편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전면착수를 비난하며 특검법안을 긴급상정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검찰이 수사속도를 높이는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검찰이 가시적인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의해 검찰쪽에 기울어졌던 여론의 추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수사는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피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담겨 있다.
검찰은 당 실무자 소환에 이어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이 의원을 불러 지난해 대선자금 규모와 위법성 있는 자금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기업쪽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소환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관계자들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검찰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 범현주·김병량 기자 hjbeom@naeil.com
검찰의 기업 자금 담당 임원에 대한 출금조치는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측에 대한 본격수사를 의미한다. 검찰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금된 임원은 자금전달자로 의심되는 기업 관계자”라고 밝혔다.
◆SK도 구조조정본부장이 돈 전달=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측이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과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흐름상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진술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구속영장을 정리하면 당쪽에서는 재정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이, SK측은 그룹총수를 보좌하며 자금 관리를 한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만나 100억원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민주당 선대위 총무위원장을 맡은 열린민주당 이상수 의원도 SK 김 본부장을 만나 25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직접 만나 돈을 주고 받았으며 사전에 돈의 규모와 돈 전달 장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임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돈을 받은 쪽인 정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여자 수사 우선’이라는 통상적인 수사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단서없이 곧바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이 자진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감경하겠다”고 밝혀 기업수사의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윤곽 이달내로 드러나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들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달내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수사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확대에 대비해 꾸준히 수사팀을 늘려왔으며 최근 SK 회계부정 사건을 맡았던 이인규 원주지청장 등 전현직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검찰은 또 기업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강공과 온건책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비자금을 보지는 않으나 나오면 덮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편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전면착수를 비난하며 특검법안을 긴급상정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검찰이 수사속도를 높이는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검찰이 가시적인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의해 검찰쪽에 기울어졌던 여론의 추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수사는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피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담겨 있다.
검찰은 당 실무자 소환에 이어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이 의원을 불러 지난해 대선자금 규모와 위법성 있는 자금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기업쪽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소환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관계자들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검찰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 범현주·김병량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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