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0.1%도 안돼
전교조 파주지회 “지원폭 늘려달라” 서명운동 등 계획
지역내일
2003-08-21
(수정 2003-08-21 오후 9:52:44)
경기도 파주시가 학교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해 2억1000만원에 불과, 전체 시 예산 2300억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기도 파주지회는 21일 “올해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8개 학교에 2억1000만원에 그쳐 전체 시 예산의 0.09%밖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최고 25배나 적은 금액인 만큼 지원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전교조 경기도 파주지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액은 비슷한 재정규모인 광명시 41억7000만원, 남양주시 53억8000만원, 김포시 28억3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예산이 파주시보다 500억원 이상 적은 포천군의 23억원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다.
특히 보조금은 지난 2000년 6800여만원, 2001년 4300여만원, 2002년 1400여만원으로 3년간 지원액이 1억24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파주지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파주시에 요구하고 당장 올해 추경예산 편성때부터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올해 학교 주변 도로 개설 등에 30억원이 쓰여 사실상 교육경비가 보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파주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전교조 경기도 파주지회는 21일 “올해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8개 학교에 2억1000만원에 그쳐 전체 시 예산의 0.09%밖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최고 25배나 적은 금액인 만큼 지원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전교조 경기도 파주지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액은 비슷한 재정규모인 광명시 41억7000만원, 남양주시 53억8000만원, 김포시 28억3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예산이 파주시보다 500억원 이상 적은 포천군의 23억원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다.
특히 보조금은 지난 2000년 6800여만원, 2001년 4300여만원, 2002년 1400여만원으로 3년간 지원액이 1억24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파주지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파주시에 요구하고 당장 올해 추경예산 편성때부터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올해 학교 주변 도로 개설 등에 30억원이 쓰여 사실상 교육경비가 보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파주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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