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다시 시작하라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서 40%대로, 절반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6개월 동안 성과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핵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 좋지 않은 조건에서 출발했건만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주변 3강 지도자들과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집권초 최대난제였던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또 3김 정치로 상징되는 권위주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추진하는 등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6개월 동안 국정운영 난맥상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거부, 새만금사업 중단, 위도 핵폐기장 문제,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파문,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라 터져 나오는 사회적 갈등이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은 식을 줄 모르고 나날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지지율 추락 경제난 가중, 성적표는 낙제점
여기에 노 대통령은 우군을 확보하기 보다는 비우호적 세력을 늘리고 이들의 칼날을 더욱 세우게 만들어 ‘노무현호’의 앞날이 순탄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정말 힘들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거론하고 행자부 장관해임안을 몰아붙이려는 등 갈수록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과는 신당문제 등을 놓고 협조는커녕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원만한 당정협조는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우려하는 보수층의 반발은 참여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언론과의 싸움으로 국민통합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비주류 저소득층의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소득 2만달러시대 달성이라는 국정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 적대세력이 두려워 포기하기보다는 ‘열린 리더십’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다.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고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근성에 따른 국정운영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결단의 단계에서 나와야하는데도 고민하는 단계에서 터져나오는 바람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통령 못해먹겠다” “막하자는 거죠” “맛좀볼래 하며 더 조진다” 등의 거친 표현은 대통령의 권위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노 대통령은 인간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을 쓰는 ‘실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야한다.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경험부족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 인치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빨리 완비해 유기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한다. 참여정부도 프로가 운영하는 정부라는 말을 들어야한다.

코드정치 반성하고 새 리더십 확립해야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코드정부라는 비판을 듣는다. 더 이상 코드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국정을 한가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포용하는, 능력 중심의 인사로 보혁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자세, 겸허한 태도이다.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고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무시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한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권위와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비판을 과감히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한다. 이제 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4년6개월의 남은 임기를 무사히 끝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세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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