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서 빠진 ‘빈곤층 지원’ 부활
의료·교육비 지원 등 3700억원 책정키로
지역내일
2003-09-02
(수정 2003-09-02 오후 3:58:30)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에서 제외됐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예산도 당초 책정한 22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일 고 건 총리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사회안전망강화대책회의’를 열고 빈곤층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빈곤층이란 월소득이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2만원)보다 20% 많은 122만원 이하인 준극빈층을 말하며 약 32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계층(빈곤층)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으로 1000억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13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크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은 한푼도 없고 아동양육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밖에 400억원을 들여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이같은 지원책을 3일 확정, 추석 귀향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눠 줄 계획이어서 추석전에 민심 수습을 위한 선심용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 고 건 총리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사회안전망강화대책회의’를 열고 빈곤층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빈곤층이란 월소득이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2만원)보다 20% 많은 122만원 이하인 준극빈층을 말하며 약 32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계층(빈곤층)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으로 1000억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13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크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은 한푼도 없고 아동양육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밖에 400억원을 들여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이같은 지원책을 3일 확정, 추석 귀향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눠 줄 계획이어서 추석전에 민심 수습을 위한 선심용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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