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선 불구 균형예산 확정
차상위계층 지원금 1천억 증액
지역내일
2003-09-03
(수정 2003-09-03 오후 3:19:32)
민주당과 정부는 3일 2004년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대로 117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1% 증가된 수준에서 책정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기획예산처 박봉흠 장관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 총선의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도 주요한 기준의 하나임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아직 정부의 예산안이 항목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당의 요구를 반영시켜나가기로 했다”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있으나,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키로 했다.
일각에서 경제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장은 “불만은 있으나 정부의 균형예산 의지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못박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5년만에 애써 이룩한 균형예산의 업적을 참여정부가 첫 번째 예산안에서부터 훼손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공약한 교육예산의 증액, 여성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착수 소요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10대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항목이 과거 국민의 정부 때 벤처산업 육성 항목을 대신에 부각됐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기획예산처 박봉흠 장관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 총선의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도 주요한 기준의 하나임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아직 정부의 예산안이 항목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당의 요구를 반영시켜나가기로 했다”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있으나,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키로 했다.
일각에서 경제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장은 “불만은 있으나 정부의 균형예산 의지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못박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5년만에 애써 이룩한 균형예산의 업적을 참여정부가 첫 번째 예산안에서부터 훼손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공약한 교육예산의 증액, 여성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착수 소요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10대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항목이 과거 국민의 정부 때 벤처산업 육성 항목을 대신에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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