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가 행정 효율성 좌우”
비효율적·관성화된 행정문화, 공공부문 생산성 낮게 해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9 오후 3:12:26)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행정문화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9일 발표한 ‘인천광역시 행정문화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임금, 인사, 조직 등 제도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이유는 행정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공무원과의 면담과 토론결과를 토대로 인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비효율적 행정문화로서 △조직운영의 관성화·타성화 △조직의 경직화·노쇠화 △행정프로세스의 비효율성 △역할분담 및 능력의 한계 △시민사회 및 시의회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계 미 정립 △시각의 편협성 및 부서 이기주의를 들었다.
특히 조직운영 면에서 “현재 인천시는 계장과 과장, 그 중에서도 시행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간 이상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최고관리자에 집중된 권력을 하향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 분권화를 추진하는 책임과장제를 실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 무사안일이 배태되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NGO 대표나 실무자의 강의를 배치하거나 이들과의 토론모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면담한 결과, 현재 시청의 중간 관리자급은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과 같은 일종의 연구모임 구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용식 연구원은 “인천은 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가 인천의 성장,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인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인천발전연구원이 9일 발표한 ‘인천광역시 행정문화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임금, 인사, 조직 등 제도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이유는 행정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공무원과의 면담과 토론결과를 토대로 인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비효율적 행정문화로서 △조직운영의 관성화·타성화 △조직의 경직화·노쇠화 △행정프로세스의 비효율성 △역할분담 및 능력의 한계 △시민사회 및 시의회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계 미 정립 △시각의 편협성 및 부서 이기주의를 들었다.
특히 조직운영 면에서 “현재 인천시는 계장과 과장, 그 중에서도 시행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간 이상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최고관리자에 집중된 권력을 하향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 분권화를 추진하는 책임과장제를 실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 무사안일이 배태되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NGO 대표나 실무자의 강의를 배치하거나 이들과의 토론모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면담한 결과, 현재 시청의 중간 관리자급은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과 같은 일종의 연구모임 구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용식 연구원은 “인천은 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가 인천의 성장,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인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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