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가구당 세부담 1273만원
2004년 예산안 117조5천억원, 2차추경 3조 편성 … 균형재정 무너져
지역내일
2003-09-23
(수정 2003-09-23 오후 12:04:02)
내년 정부 예산이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국채의 발행 없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3조원의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키로 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예산은 균형재정이 무너져 IMF 때에 이어 두번째로 적자재정시대가 불가피해졌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111조 5천140억원,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안의 22.6%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고 1인당 세 부담은 올해의 300만원보다 6%가 많은 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세금은 127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운용하는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천5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 규모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8%로 전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책정된 것이다. 세외 수입은 한은 잉여금 2조5천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천억원 등 모두 6조2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1%가 감소했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 증가액은 2조4천억원이지만 법정 교부금 1조3천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해 공적 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3조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12조1천600억원(증가율 9.2%) ▲국방 18조9천400억원(8.1%) ▲연구개발(R&D) 6조600억원(8.0%) ▲정보화 1조7천400억원(6.3%)▲교육 26조3천900억원(6.0%) ▲문화.관광 1조3천900억원(5.7%) 등이다.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17조1천700억원과 3조4천3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와 11.2%가 줄어든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111조 5천140억원,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안의 22.6%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고 1인당 세 부담은 올해의 300만원보다 6%가 많은 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세금은 127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운용하는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천5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 규모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8%로 전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책정된 것이다. 세외 수입은 한은 잉여금 2조5천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천억원 등 모두 6조2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1%가 감소했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 증가액은 2조4천억원이지만 법정 교부금 1조3천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해 공적 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3조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12조1천600억원(증가율 9.2%) ▲국방 18조9천400억원(8.1%) ▲연구개발(R&D) 6조600억원(8.0%) ▲정보화 1조7천400억원(6.3%)▲교육 26조3천900억원(6.0%) ▲문화.관광 1조3천900억원(5.7%) 등이다.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17조1천700억원과 3조4천3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와 11.2%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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