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고교서 특기적성비 횡령” 지역내일

“일선고교서 특기적성비 횡령”

전교조 광주지부, 교장 등이 참여 학생수 조작 등 주장

지역내일 2003-09-24 (수정 2003-09-24 오후 4:58:39)

광주지역의 48개 공·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부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학교당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특기·적성교육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내 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 총액은 약 150억원이다. 그러나 학교측이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는 등 25억원을 횡령, 127억369만4000원만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의 80% 정도만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됐으나 실제로는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화반·선택반 교육비, 자율학습비까지 합하면 횡령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또한 전교조는 조성된 자금이 주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탈세를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수가 1158명인 S고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이 54%인 628명으로 돼 있는 등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수를 축소해 보고했다.
전교조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을 유용해 온 학교가 1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횡령한 금액은 교육부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의 관리비 명목으로 주로 지출됐다”며 “심한 경우 세금 포탈을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비리는 지난해뿐 아니라 예년에도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것”이라며 “교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청·교장단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26개 학교를 23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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