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오락가락
지역내일
2003-09-30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고 오락가락해 경제 주체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주말인 지난 2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각각 열어 기존 정책을 뒤집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축소 시한을 연장해준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강남 집값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는 정부가 사교육을 공식화해 공교육을 더욱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발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 ‘없던 일’로 해버렸다.
카드사 현금 대출 규제 완화 문제도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비중을 절반씩으로 맞춰야 하는 시한을 당초 설정한 2004년 말에서 2007년으로 3년간 연기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현금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전체의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주말인 지난 2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각각 열어 기존 정책을 뒤집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축소 시한을 연장해준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강남 집값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는 정부가 사교육을 공식화해 공교육을 더욱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발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 ‘없던 일’로 해버렸다.
카드사 현금 대출 규제 완화 문제도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비중을 절반씩으로 맞춰야 하는 시한을 당초 설정한 2004년 말에서 2007년으로 3년간 연기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현금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전체의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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