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감원태풍 경보, 대책은 있는가(김진동 2003.10.07)
지역내일
2003-10-07
감원태풍 경보, 대책은 있는가
김진동 개원 논설위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 IMF급 초대형 감원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 경기도 불투명하자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에 나서면서 감원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IMF이후 최악의 실업사태로 번지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될 것이 분명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원태풍은 IT(정보기술) 금융권에서부터 항공 섬유 건설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잘 나가는 재벌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감원바람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유도, 자발실업으로 포장되었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한 장래에 겁을 먹은 임직원들이 명퇴금에 유혹당해 회사가 예상하는 수보다 많은 퇴직 희망자가 몰리기도 해서 오히려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까지 반영되어 퇴직자 규모가 전체 인력의10%이상 30%까지 대규모화하고 있다. 직급에도 차별이 없고 5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도 특이 하다. 노령화문제에 이어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이다 다름 없다.
직급 연령 무차별, 전업종 걸쳐 대규모화
더욱 문제는 신규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르기만 하고 새로 뽑지는 않는 고용불안 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인 업체 4444개 중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뿐이고 66%가 전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사장 10명중 6명은 3년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업의 지속적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이 증가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터에 신규 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최악의 실업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고실업시대로의 구조화를 차단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적정한 실업은 경제와 사회의 이완을 막는 약효가 있다고 하지만 실업 급증과 고실업은 경제기반을 흔들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가계파탄과 신용불량 상태인 현실에서 실업증가는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고 금융시스템을 붕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장기적으로 인력 손실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 범죄의 증가 등 사회불안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근본책, 분배실현도 고용증대로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취업 눈높이 낮추기 같은 단기적 대응 요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중요하다. 요즘의 실업 급증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핵심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성장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성장은 가장 분명한 실업 해소책이다. 분배우선 정책은 고용확대의 덫이 될 수 있다. 분배정책 실현의 확실한 길은 고용증대에 있다.
기업의 책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때다. 기업의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은 생존전략의 하나이고 그 수단으로서의 감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바닥 경기에 미래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면서 고용을 확대 유지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업의 양산은 기업의 경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 특히 제조업의 해외탈출이나 외국 기업의 유치 부진도 실업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실업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참여정부는 감원태풍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권의 분배 이념이나 경제 성적표가 실업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진동 개원 논설위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 IMF급 초대형 감원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 경기도 불투명하자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에 나서면서 감원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IMF이후 최악의 실업사태로 번지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될 것이 분명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원태풍은 IT(정보기술) 금융권에서부터 항공 섬유 건설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잘 나가는 재벌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감원바람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유도, 자발실업으로 포장되었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한 장래에 겁을 먹은 임직원들이 명퇴금에 유혹당해 회사가 예상하는 수보다 많은 퇴직 희망자가 몰리기도 해서 오히려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까지 반영되어 퇴직자 규모가 전체 인력의10%이상 30%까지 대규모화하고 있다. 직급에도 차별이 없고 5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도 특이 하다. 노령화문제에 이어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이다 다름 없다.
직급 연령 무차별, 전업종 걸쳐 대규모화
더욱 문제는 신규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르기만 하고 새로 뽑지는 않는 고용불안 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인 업체 4444개 중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뿐이고 66%가 전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사장 10명중 6명은 3년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업의 지속적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이 증가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터에 신규 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최악의 실업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고실업시대로의 구조화를 차단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적정한 실업은 경제와 사회의 이완을 막는 약효가 있다고 하지만 실업 급증과 고실업은 경제기반을 흔들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가계파탄과 신용불량 상태인 현실에서 실업증가는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고 금융시스템을 붕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장기적으로 인력 손실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 범죄의 증가 등 사회불안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근본책, 분배실현도 고용증대로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취업 눈높이 낮추기 같은 단기적 대응 요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중요하다. 요즘의 실업 급증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핵심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성장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성장은 가장 분명한 실업 해소책이다. 분배우선 정책은 고용확대의 덫이 될 수 있다. 분배정책 실현의 확실한 길은 고용증대에 있다.
기업의 책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때다. 기업의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은 생존전략의 하나이고 그 수단으로서의 감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바닥 경기에 미래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면서 고용을 확대 유지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업의 양산은 기업의 경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 특히 제조업의 해외탈출이나 외국 기업의 유치 부진도 실업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실업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참여정부는 감원태풍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권의 분배 이념이나 경제 성적표가 실업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