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 사용하는 현정이(가명·13세).
최근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캠프를 다녀온 현정이는 집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 밝게 생활해온 현정이었기에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며칠지나 이유를 알게된 부모들은 무척 화가 치밀었다. 혼자 힘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도 따라가지 않았던 캠프에 처음 간 현정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이가 당했을 아픔이 상상됐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현정이가 겪은 이런 일은 장애학생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현정이의 현실은 중증장애아 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아들에 비하면 행복한 편이다.

◆ 갈 곳이 없다 =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24만6061명 중 15만712명은 일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9만5349명 중에서 5만1060명만이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4만여명 중 3만516명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으나 1만3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특수교육분야 전문가들은 이중 가장 큰 문제가 영·유아교육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과 함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무상교육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장애유아 수는 3만43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2만1040명은 일반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1만331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이나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789명(13.4%)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특수교육과정에 다니고 있는 유아는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시설 원장은 “경험상 장애 영·유아들이 조기에 치료나 교육을 받으면 회복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대부분 장애아들이 사회적 무지와 무관심으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유아들은 언어치료교실, 조기치료실 등 과목당 수 십만원을 하는 사교육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교육시스템은 대도시에나 운영되고 있어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장애유아는 완전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조기교육 대상인 3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의 교육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치료기술과 교육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버거운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시기에 조기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학교 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부산대 특수교육학과 안성우 교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상당수 아이들이 정상인 또는 정상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국가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교육을 받을 경우, 부모들이 많게는 매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장애유아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한 영·유아 장애아시설의 원장은 “아직까지 장애 영·유아시설에 대해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교육 여부에 따라 일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들에 대해 교육개념의 도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고통의 시간 =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통합교육이 보급된 이후 정신지체 장애아들의 경우 2차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특수교사와 일반학급 교사들 모두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특수교사는 “보조원이나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신지체 학생 중에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다 적응하지 못해 교실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일반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만족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당초 목적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원이나 특수교사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구학초등학교 정근영 교사(일반학급)는 “현실적으로 장애학생 한명을 위해 나머지 학생의 수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수업에 들어오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안작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대책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교사들이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 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수학교서도 버림받아 =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기관마저도 고압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입학을 할 때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에 달한다. 약 16%는 특수학교에서조차 이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내부규정을 거론하며 입학을 거절하거나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7.8%는 1~2회 정도였으나, 23.3%는 3~4회 심지어 18.9%는 5회 이상이나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입학과 전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우도 50%에 달했고,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당한 대우로 자녀와 부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주도했던 이미경 전의원은 “이같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반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배치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확보된 특수교육 예산 64억중 일부가 특수교육 보조원제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대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인교육도 마찬가지 = 한편 성인장애인들도 교육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전 세대인 30대 이상의 성인장애인들은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실제로 전체장애인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체계는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40~50대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중졸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5개년계획’에도 성인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기회에서 배제됐던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 야학 등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해 시혜의 대상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우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령기의 장애아들은 의무교육임에도 이동, 장애정도, 가난 등으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현행 교육시스템에서 완전한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부모들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도 신도시가 건설되면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들만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가장 비인간적인 처사다”며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로 부터 멀리떨어져 있는 장애아들을 국가가 떠안고 가지 못하면 ‘국민소득 2만달러’는 단지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