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이대로 안된다
정부·공공기관도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
특수교육 혜택을 받은 장애인들도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법률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현황 =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 근로자 2%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3만9695명 중 실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2만2753명으로 56%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하고 있는 정부도 의무고용비율을 채유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은 총 5631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 비율의 83%인 4676명만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33만여명 중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47.8%인 63만여명에 불과하며, ‘구직단념자’를 제외하고도 실업자는 28.4%인 18만여명에 달해 장애인 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411개 사업체에 총 817억여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 또 고용보조금으로 1891개소 6005명분의 94억여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저리의 융자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비롯해 전국에 직업전문학교, 공공훈련기관,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마다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의 달’로 정해 장애인들의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22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산과 대전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해 정부표창 및 각종 수상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했으며, 고용촉진 캠페인과 세미나 등도 개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폭확대 =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의무고용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에는 200인이상 사업장, 2005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취업만 하면 큰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신지체의 경우, 현장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상당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이 고용의 기회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된 장애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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