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방부가 ‘전투병 위주 파병’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이 이라크 내에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추가파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내부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차 실장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고 뒤늦게 해명을 했으나 ‘추가파병 규모, 성격, 시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내용으로 빈축을 샀다.
앞서 국방부는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파병규모는 사단 사령부를 포함한 2개여단 3800명으로 하며 △구성은 민사·경비여단 2800명과 사단사령부 250명, 직할대 750명으로 하고 △민사·경비여단의 모체는 특전사 위주로 하며 △파병시기는 파병을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방부안은 공병·의무부대가 배제된 ‘순수 전투병 부대’로, 비전투병 또는 혼성부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던 기존 정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의 돌출적인 행보는 정부나 국민여론보다는 ‘미국’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간 파병협상 회의 등을 통해 ‘안정화 작전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파병’을 주문해왔다.

◆ NSC “해명이 더 불쾌”= 국방부의 이런 돌출행동에 대해 청와대는 ‘발끈’하는 모습이다. 11일 아침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조사단 보고를 위주로 논의를 했으나, 국방부가 ‘전투병 위주로 파병을 논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전투병 위주로 파병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전투병 위주 파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점잖게’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방부가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NSC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사고를 쳐놓고 해명도 제대로 안한 것에 대해 더 괘씸하게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행동 자체가 ‘항명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이처럼 안보사안을 놓고 돌출행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국방부는 1차 정부합동조사단 귀국 후에도 ‘5000~7000명의 준사단급 혼성부대’ ‘특전사 중심 편성’ 등의 ‘전투병 파병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 “이라크국민은 파병 원치 않아”= 한편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라크 국민은 외국군의 파병에 대해 달가워 하지 않는다 △파병을 하더라도 재건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의 파병을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설사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라고 하더라도 과격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한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김만복 2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NSC 정보분석실장)은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군에 의해 일정이 주선되고, 미군이 주선하는 이라크 인사를 만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은 우리의(조사단의) 판단이 아니라 이라크 지도층의 판단이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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