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정책 재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군의 파병결정도 전면재검토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이 이라크 주권의 민정이양을 서두르면서 우리 군대의 파병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18일 출발예정이던 국회조사단의 파견이 다음달로 미뤄질 것 같다”면서 “이라크 전황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미국이 정책재검토에 들어간 이상, 우리 군대의 파병도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고, 파병논의 자체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임병규 정책자문위원장도 “미국이 민정이양을 서두르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파병문제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민정이양을 서두른다면 파병부대의 임무는 치안유지에서 국가재건을 돕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자유로운 투표의 보장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안정화군, 치안유지군을 원했던 미국의 희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이라크정책 재검토는 우리 군 파병요청의 원인무효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12일 럼스펠트 국방장관과 브레머 이라크 자치행정관의 해외일정을 모두 취소시키고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때마침 미 중앙정보국(CIA)의 1급비밀보고서도 공개됐다. 이라크 전황이 갈수록 암울하며 전면적인 정책재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정책재검토 방향은 ‘전쟁과 회유’의 양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라크전역에서 전쟁을 재개해 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민정이양을 서둘러 자치정부를 신속히 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12일 이라크저항세력은 나시리야 이탈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미군은 12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아파치 공격헬기, 탱크, 장갑차를 동원한 전면공습을 감행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재조정 환경을 맞아 한편에서는 “파병하려면 전투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득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비전투병을 보낸다면 파병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10월18일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전쟁은 끝났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진 것인 만큼 파병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라크 상황은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해서 호전될 상황이 아닌 만큼 미국이 민정이양계획을 마련한 후에 파병문제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장영달 의원)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핵심관계자는 “우리 군의 파병문제는 우리 군을 보낸다고 해도 이라크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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