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 금융, 주택공급, 거시경제 운용, 교육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자금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세제와 관련,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9·1대책 때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강남 주택 구입자금 관련 융자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자금, 채권시장으로=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개발 등 자본시장 육성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7~8%대 금리를 보장하는 비실명무기명 채권 발행과 같은 극약처방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일 열릴 증권사 투신사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중 부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며 “올해말로 끝나는 장기증권저축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당부분을 제외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세제혜택을 통해 시중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며 “배당지수 구조조정지수를 개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 값에는 거품이 끼어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더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부는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되 일단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중과할 방침이다. 또 이미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시행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보유과세 강화방안으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글어 올리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1년 앞당겨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과표 기준가격을 현행 ㎡당 17만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의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건물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60∼70% 올라가고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려가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가격을 잡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기준연도를 정한후 부동산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강남 등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0.3∼0.9%로 높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주택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과표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특히 강남 지역 과표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재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하지만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15%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 실거래가 과세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는 미지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분양가 규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억제책으로 작용해 결국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원가를 낮춘다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도 시기상조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린다고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돌아서겠느냐”면서 “교육 세제 금융을 망라한 개혁정책으로 일부 지역에만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내놓았던 예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도쿄 도심을 시작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주택담보대출 총량제한과 금리인상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다.
주택담보대출총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1년반새 4.5%포인트나 인상하자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금 회수에 들어갔고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를 갚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 주택가격지수가 9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45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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