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설 반대한다”
민간학술단체,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견해 밝혀
지역내일
2003-10-19
(수정 2003-10-20 오후 2:47:05)
방재 관련 민간학술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윤용남 한국방재협회 회장, 이길성 서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방위 업무, 자연재해와 시설물안전, 산업안전 등 인위재난과 관련되는 재해·재난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은 현행대로 행정자치부에 유지시키고,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재해·재난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기 했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재해·재난 발생 시 취약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업무만 독립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본지는 ‘소방방재청’의 문제에 대해 진단한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746·747·749호 6면 참조).
이날 민간 방재연학술단체는 ‘재해·재난 업무는 크게 민방위, 자연재해, 인위재난, 수방관련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방업무는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로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업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해·재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이 국가재난관리업무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서명에는 (특)한국방재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도시방재학회 ,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윤용남 한국방재협회 회장, 이길성 서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방위 업무, 자연재해와 시설물안전, 산업안전 등 인위재난과 관련되는 재해·재난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은 현행대로 행정자치부에 유지시키고,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재해·재난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기 했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재해·재난 발생 시 취약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업무만 독립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본지는 ‘소방방재청’의 문제에 대해 진단한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746·747·749호 6면 참조).
이날 민간 방재연학술단체는 ‘재해·재난 업무는 크게 민방위, 자연재해, 인위재난, 수방관련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방업무는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로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업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해·재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이 국가재난관리업무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서명에는 (특)한국방재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도시방재학회 ,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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