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한 정부 딴 목소리’ 지역내일

담뱃값 인상 ‘한 정부 딴 목소리’

2조원 사용처 두고 부처간 이견 … 연내 입법 결국 실패

지역내일 2003-11-20 (수정 2003-11-20 오후 2:20:45)

담뱃값 인상분을 쓰는 주체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하루 동안 정부 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소동을 빚었다.
19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이후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시간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상액과 사용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다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혀 정부의 조정능력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 정부내 딴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돈에 대한 사용처를 두고 각 부처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상분 500원 전체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게되므로 지방세와 교육세가 줄어들어 다른 부처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또 기금으로 걷게 될 경우 사용방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돼, 기금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흡연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부담금은 계속 500원씩 인상될 계획이므로 건강증진기금이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결과 250원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재경부에서는 인상폭과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인상방안 확정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법개정은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안이 현재 발표된 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각 지역구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고, 세금으로 걷지 않고 기금으로 걷어 국회의 감시를 덜 받고 자유롭게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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