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손지열 대법관의 사법개혁 강의
지역내일
2003-10-22
최근 판사들과 법조계에서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월 사법연수원에서 한‘사법개혁’강의가 화제다.
‘사법개혁’에 대한 손 처장의 견해가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손 처장이 지난 9월 사법부 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에 올랐고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손 처장은 당시 강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 분야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며 개혁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지 자신의 소견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손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이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며“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법관은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관들이 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강연의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손 처장의 주장과 달리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입장이 많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이 자칫 외부에서 볼 때 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으면서 법관들이 외부의 비판에 아예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관들은 모든 결정을 이번 달 말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관들의 이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다. 사법개혁위에서 당위성만을 갖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일을 결정할 때는 과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법관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손 처장의 말을 법관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 이경기 기자
‘사법개혁’에 대한 손 처장의 견해가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손 처장이 지난 9월 사법부 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에 올랐고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손 처장은 당시 강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 분야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며 개혁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지 자신의 소견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손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이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며“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법관은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관들이 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강연의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손 처장의 주장과 달리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입장이 많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이 자칫 외부에서 볼 때 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으면서 법관들이 외부의 비판에 아예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관들은 모든 결정을 이번 달 말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관들의 이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다. 사법개혁위에서 당위성만을 갖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일을 결정할 때는 과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법관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손 처장의 말을 법관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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