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현지 상황과 국제사회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우리나라 국회조사단 숙소가 로켓포 공격을 받는 등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새로운 변수가 속출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병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조차 각 당의 내부사정에 떠밀려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말만 앞선 것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조사단이 머물고 있던 숙소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을 비롯, 이라크 현지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종교지도자들은 “이라크는 어느 나라에도 파병을 권고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다국적군의 추가파병에 한결같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병이 이뤄질 경우 한국군의 안전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라크 측의 대체적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정확한 상황은 오는 26일 귀국하는 국회조사단의 공식 보고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찌됐든 현지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파병결정 원칙은 불변”이라면서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여론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여야 정치권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공방과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특위구성을 둘러싼 내홍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특히 지도부는 로켓포 공격을 받은 일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이를 계기로 되레 파병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단 숙소 피격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국가적 문제를 결정하는 데 이런 일이 영향을 미치나”고 말했고, 홍사덕 원내총무는 “파병규모를 늘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충고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병 반대 의원들이 상당수 있지만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온통 신경이 쏠려있다.
경선 주자 8명 가운데 4명이 반대일 정도로 민주당내 파병반대 기류는 높다. 하지만 대표경선 탓에 최근 달라진 환경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파병 반대론자인 김영환 의원측도 “경선에 직접 출만한 탓에 전당대회 때 까진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투병 파병 반대입장을 모았던 열린우리당도 아직은 미온적 태도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의견이 제시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론 국회조사단의 귀국보고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여기에 김원기 공동의장의 ‘급작스런 휴가’로 표출된 소장파와 중진들간의 갈등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무소속 정범구 의원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국면이고 한나라당은 특검과 행정수도 문제로 정신이 없어 동력이 없는 상태”라고 안타까워했고,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13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도 “일단 국회조사단이 돌아와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조사단이 와봐야 알겠지만 이라크 상황이 재건부대조차 안심할 수 없다면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성급한 판단은 월남전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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