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에도 식량난
북한농업 세미나, 100만톤 부족 예상
지역내일
2003-11-25
(수정 2003-11-25 오후 4:17:44)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9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내년에도 100만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기반공사가 25일 개최한 제9회 북한농업생산기반 세미나에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팀장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최근 농정의 전환과 국제사회의 농자재 지원 및 에너지 공급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100만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며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영농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도입에 따른 경쟁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팀장은 “북한농업 개발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 개편, 유통체계 개선, 농업금융제도의 확립, 농업용수 및 농경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외소득원 개발 등의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1경제조치 이후 북한농업부문의 변화’를 발표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16만톤으로 9년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한 농민의 영농의식 자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만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의 전국적인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정철 농업기반공사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용수체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북한은 그동안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에너지 소모가 많은 양수장위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및 부품조달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가동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양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지하수 개발, 기존 농업용수체계의 개편,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 개발 등을 위한 남한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부부처, 학계, 남북경협관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만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회장,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영윤 통일연구원 등 북한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전개됐다.
농업기반공사가 25일 개최한 제9회 북한농업생산기반 세미나에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팀장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최근 농정의 전환과 국제사회의 농자재 지원 및 에너지 공급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100만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며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영농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도입에 따른 경쟁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팀장은 “북한농업 개발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 개편, 유통체계 개선, 농업금융제도의 확립, 농업용수 및 농경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외소득원 개발 등의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1경제조치 이후 북한농업부문의 변화’를 발표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16만톤으로 9년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한 농민의 영농의식 자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만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의 전국적인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정철 농업기반공사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용수체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북한은 그동안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에너지 소모가 많은 양수장위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및 부품조달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가동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양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지하수 개발, 기존 농업용수체계의 개편,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 개발 등을 위한 남한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부부처, 학계, 남북경협관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만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회장,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영윤 통일연구원 등 북한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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