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현안 칸막이 교육행정으로 해결 불능”
기초단체협, ‘지방교육자치 통합 반대’ 비판
지역내일
2003-11-25
(수정 2003-11-25 오후 3:42:09)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생활문제로서 지방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기초협)는 지난 19일 전국교육위원협의회(전교위협)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 통합 반대”에 대해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기초협은 “현실은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이 분리돼 행정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교육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고 학교는 교육의 저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교육이 낙후되어 주민이 떠나는 데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나서서 지방교육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협은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해 교육자치를 해왔다고 하나, 이는 지역교육역량을 분산시키는 칸막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칸막이 지방교육행정을 개방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군·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초·중·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19일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교육자치 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다.
전교위협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저하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기초협)는 지난 19일 전국교육위원협의회(전교위협)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 통합 반대”에 대해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기초협은 “현실은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이 분리돼 행정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교육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고 학교는 교육의 저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교육이 낙후되어 주민이 떠나는 데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나서서 지방교육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협은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해 교육자치를 해왔다고 하나, 이는 지역교육역량을 분산시키는 칸막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칸막이 지방교육행정을 개방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군·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초·중·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19일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교육자치 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다.
전교위협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저하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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