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초유의 복수 정답 파문을 계기로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실·국장회의를 열고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 중인 학원강사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과정, 유사지문 출제, 복수정답 인정 경위 등 수능 논란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는 관계기관들과 ‘수능 출제 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2005학년도 수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단기처방이 아닌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수 정답 파문으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은 물론 수능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 교육부도 이같은 주장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첫 도입돼 11년간 운영해온 현행 수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수능 비중 낮추자 =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수능 제도 개선책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자격 고사화 등으로 수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내신성적 비중을 좀 더 높이자는 안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시험의 자격 고사화 방안이나 고교 졸업자격 고사 제도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답 시비가 제기됐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과 처리 경위를 상세히 공개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도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먼저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능제도를 대입 자격고사화 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제위원 노출문제 등을 고려, 문제은행식 출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수능을 연 2회 실시해 수험생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능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학생선발권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차제에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시험화 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내신반영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개선책의 한계 = 그러나 교육계가 제시하는 개선책도 몇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일선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로 초래된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학교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위해 단순암기식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을 위해 사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숙영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현재 내신성적 시스템으로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차백분율을 도입하면 일부 특정대학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선 고교에서 자기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진학시키기 위해 내신 부풀리기를 함으로써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학교간 격차, 학생수 등 내신반영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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