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공항고속도로 인수와 관련 국민연금측은 정부가 예상통행량의 90%까지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80%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입보장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춰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주장했던 수입보장비율보다 하향조정됐다.
또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02년과 2003년의 운영수입 지원금에 대해서도 80%로 소급적용키로 계약조건이 결정됐다.
현재 정부는 신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등에 예상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신공항 고속도로는 심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정부 지원금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비율이 낮아지면 곧바로 수입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이 정부 보장비율을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각 당사자인 삼성물산 등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국민연금이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민연금측은 (주)신공항하이웨이에 보장비율을 80%로 낮춘 조건을 제시하고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90%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내일신문 9월 16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어 대정부 위험이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인수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 보장비율을 더 낮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제시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 경쟁자인 신한맥커리가 경쟁을 포기한 것은 9월초인데, 국민연금 측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90%의 수입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시에 80%로 보장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정부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연금 측은 △매입 경쟁으로 인해 보장비율이 낮아진 것일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부 보장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당 매입가격도 낮아졌고 △예상 수익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계획에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기관은 교원공제회(투자완결후 지분 22.72%) 국민연금(21.70%) KRIF(17.27%) 삼성생명(8.85%) 교보생명(7.70%) 대한생명(6.40%) 군인공제회(3.87%) 사학연금(3.87%) 풍림산업(3.45%)과 이밖에 삼성화재 우리은행 SK생명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교원공제와 국민연금 등은 신공항하위웨이의 주식을 주당 5250원에 매입키로 했다. 계약 체결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2004년 3월에 2144억원을 감자하고 감자금액을 후순위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교원공제회를 최대 주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공항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로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익보증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국민연금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통행료를 받아 챙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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