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협·경협 등 난제 일괄 반영
2차 회담, 상호신뢰 확충…납북자·국군포로 부분 등 아쉬움
지역내일
2000-09-04
지난 1일 평양에서 끝난 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합의내용과 협의과정 모두 남북정상회담에는 못 미치지만 종전의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다.
내용면에서 ▲이산가족들의 숙원인 교환방문과 서신교환 ▲군사당국자 회담개최 조기협의 ▲경협확대를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등 그 동안의 난제들이 상당부분 합의문에 반영됐다.
협의과정에서도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빚어졌다. 우리측이 경협과 군협의 합의문 반영을 위해 회담일정을 하루 늦춰가면서까지 북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는가 하면 난제의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지원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담첫날부터 북한이 자신들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토로하고 공식적으로 식량차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비록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남북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북한이 자존심을 앞세워 자신들의 어려움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그만큼 남측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회담전 발언한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샀다. 그나마 지난 3일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의 날을 맞아 가진 방송3사와의 특별회견에서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다면 전날 이뤄진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조건 없는 북송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서신교환에 합의했지만 남측이 무게를 뒀던 면회소설치를 통한 상봉의 제도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군사당국자간 회담도 김위원장의 외곽지원이 없었다면 합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기혁 기자 nobad@naeil.com
내용면에서 ▲이산가족들의 숙원인 교환방문과 서신교환 ▲군사당국자 회담개최 조기협의 ▲경협확대를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등 그 동안의 난제들이 상당부분 합의문에 반영됐다.
협의과정에서도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빚어졌다. 우리측이 경협과 군협의 합의문 반영을 위해 회담일정을 하루 늦춰가면서까지 북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는가 하면 난제의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지원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담첫날부터 북한이 자신들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토로하고 공식적으로 식량차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비록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남북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북한이 자존심을 앞세워 자신들의 어려움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그만큼 남측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회담전 발언한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샀다. 그나마 지난 3일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의 날을 맞아 가진 방송3사와의 특별회견에서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다면 전날 이뤄진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조건 없는 북송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서신교환에 합의했지만 남측이 무게를 뒀던 면회소설치를 통한 상봉의 제도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군사당국자간 회담도 김위원장의 외곽지원이 없었다면 합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기혁 기자 noba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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