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3일 의원들은 고 건 총리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이창동 문화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사교육비 및 이혼증가율 세계 1위를 달리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또 국가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원정출산’ 등 사회적 현안들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사교육비·이혼율 세계1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세우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2분기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42.2%나 증가했고 지난 9월말까지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3% 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라며 “공교육 향상을 위해 교사정년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기관 위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방과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등 조목조목 따졌다.
원 의원은 또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개방 풍토와 이혼증가율 세계 1위로 올라서는 등 우리사회에 이혼 경보 비상등이 켜졌다고 진단하고 가정 붕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사회 약자계층 대책 내놔라
김성순(민주당)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정신적 박탈감이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됐다”며 “조세제도 개선 등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수급자가 퇴직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되, 소득대체율을 정부개정안의 50%보다 상향조정, 5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향후 재정계산시 여건변화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성순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9년에 14.4%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2.8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하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시각전환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전세계적으로 112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다”며 “국민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시각전환이 필요하고, 범죄에 따른 형벌 후 최장 7년간의 감호생활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유철 의원은 “카드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등 민생범죄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따졌고, 김희선 의원(통합신당)은 “신용불량 문제는 무엇보다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회복지원기구의 중립 혹은 독립, 채무관리기금의 신설,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채무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이를 위해 주무부처를 복지부에서 건교부로 이전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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