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사법개혁위에 바란다
지역내일
2003-10-29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될 것 같아요 ?”
요즘 법조인들을 만나면 흔히 듣는 질문이다. 어제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같은 질문의 답변은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90년대 중반 세계화추진위원회, 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겪으면서 사법개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그러나 논의는 활발했지만 실상 주목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게 사법개혁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면이 있다. 개혁적인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다 사법부가 이에 앞장서며 청와대가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잘 짜여진 구성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처럼 갖춰진 조건하에서 허심탄회하게 현 사법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된 다른 사법개혁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낸다는 각오로 달려드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각계 대표가 모이다보니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걱정도 빠뜨릴 수 없다.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만 놓고 봐도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려는데 반해 법무부는 현행 충원제도를 고집하는 등 충돌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적당한 양보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기형적 구조는 무책임한 결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는 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가 북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났다는 사실을 위원들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경기 기자
요즘 법조인들을 만나면 흔히 듣는 질문이다. 어제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같은 질문의 답변은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90년대 중반 세계화추진위원회, 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겪으면서 사법개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그러나 논의는 활발했지만 실상 주목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게 사법개혁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면이 있다. 개혁적인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다 사법부가 이에 앞장서며 청와대가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잘 짜여진 구성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처럼 갖춰진 조건하에서 허심탄회하게 현 사법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된 다른 사법개혁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낸다는 각오로 달려드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각계 대표가 모이다보니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걱정도 빠뜨릴 수 없다.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만 놓고 봐도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려는데 반해 법무부는 현행 충원제도를 고집하는 등 충돌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적당한 양보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기형적 구조는 무책임한 결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는 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가 북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났다는 사실을 위원들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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