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한나라당이 즉각 반발하고 대 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국이 뜨거운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은 모두 밝히고 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해 현 시점에서는 특검법 도입이 부적절하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반박, 최 대표의 단식농성 돌입에 이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인천과 전북에서 특검관철 및 정치개혁을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거부권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처럼 정국이 파국사태로 이어지자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많은 언론사 토론방과 포털 사이트에서 노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이 폭주했다.

◆특검 거부 대통령 고유 권한 = 노대통령의 특검법안 조건부 거부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냐”며 찬성 의견을 냈다.
아이디가 ‘사랑’이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의 정략이 뻔한 마당에 왜 지금 특검을 수용하느냐”며 “한나라당 스스로 근본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운운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거부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재수씨는 “노대통령은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에 일단 맡기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왜 거부로 생각하냐”며 “절차를 무시하고 구태의연하게 검찰을 믿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의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가 ‘허수아비’인 네티즌은 “국민을 대표하는 많은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검법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욕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대통령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건부 거부를 거두어 들여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강남진씨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절대권력자”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연관되었을지도 모를 대통령 측근비리를 검찰이 엄중히 수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격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특검 수용을 지지했다.
그는 또 “우리의 현 구조하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 측근비리만큼은 특검을 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말했다.

◆검찰수사 지켜본 뒤 특검 처리해야 = 한편 다수의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즉석투표를 한 결과 총 1만1165명 가운데 61.6%인 6879명이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법 처리를 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특검법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견해는 27.0%인 3009명이, 국회 재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즉시 관철해야 한다는 견해는 11.4%인 1277명으로 나타났다.
아이디가 ‘채널사자’인 네티즌은 “한나라당의 특검거부 철회 단식농성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수수한 불법 비자금 100억 외에 또 다른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지금 상황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대응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견해를 보인 아이디가 ‘인터넷’인 네티즌은 “일차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이후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디가 ‘선우’인 네티즌은 “칼자루는 한나라당에 있으니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내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멀어진 국민의 민심을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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