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김관양 교사 : 나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학생 등 발달장애아를 가르치는 교사다. 특수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특수원이 실시한 장애인출현율 조사에 참여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비인가 시설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많았다. 올해부터 중증은 특수학교로, 보행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은 순회교육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 참여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령기 장애아들이 많았다.
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아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권의 개념이 아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교육이지만 치료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형수 연구원 :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꼭 따지고 드는 것이 특수교사를 더 선발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어느 국민들에게도 교사를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특정계층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체가 국가가 드러내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이런 차별이 가해졌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교육 수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회구성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하층민을 구성하고, 장애인은 교육해도 이런 수준이라는 인식들로 악순환되고 있다.
다행히 교육권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교육권도 일반적인 국가의 역할이나 학생들의 교육권과 같은 개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학력 또는 치료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권동선 : 그런 것은 이동이나 보행이 가능하고 사회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다.
장애정도에 따라 고 3학생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 하나 하나를 연구해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교사 한 사람이 20∼30명의 학생을 담당하다 보니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학습진도가 나가고 있다.
장애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춰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한 학급이 한명 내지 두 명이다. 교실에다가 학생과 교사의 이름을 써 놓았더라.
장애정도가 심한 내 아이도 고 3이지만 한글을 잘 모른다. 이런 아이가 고 3 교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정상인과 같은 지적능력을 갖춘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별, 장애 정도별, 학습 능력별로 세분화시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김 교사 : 학생 비율을 낮추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원봉사제도라도 학생대 교사비율을 낮춰야 한다.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은 꼭 이뤄져야 한다.

김 연구원 : 국가가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 사범대 등 우리나라 교사배출 능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가 제시하는 특수교육 청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김 교사 : 20년 전 내가 처음 특수교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야 장애인출현율이 조사될 정도로 아직은 낙후돼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서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도리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장애인 학부모 교사가 뭉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동선 : 일본에 다니러 갔다 장애인들끼리 만든 작은 소그룹 재단법인을 방문했다. 어떤 아이는 봉 걸레 자루만 들고 다니고 어떤 아이는 색종이만 접고 있었다.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부분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접은 색종이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자기 지역 기업에서 카드로 사용한다. 카드를 받은 기업들 대부분은 자기 생산품을 보내주고, 장애인 법인은 바자회를 열어 재활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시설과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이 경증장애인을 둔 가정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은 밖에라도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호하고 해야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온 가족이 한 사람에게 묶여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용변한번 보이고 목욕한번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다. 아이 때문에 부모 중 한사람은 사회활동을 못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
이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보다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책결정권자들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분야를 다하고 마지막에 특수교육에 배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약한 쪽, 어두운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반대로 돼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에 비해 순회교육 교사는 굉장히 숫자가 적다.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기회가 적다. 인력이 부족해 몇 일에 한번 받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국가사무다.

김 연구원 : 그동안 국회에 로비도 하고 정책결정권자들과 만나 협상도 해왔다. 또 교사들과 보조교사, 보조교사 사이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이름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을 만났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경제적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했고, 결론적으로 효율성이 낮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반박할 논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잡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을 좀 적게 따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관료가 필요하다. 학부에서부터 특수교육을 전공해 교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론 교육관료에도 거의 없다.
법률적으로 서류상으로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제도나 법은 거의 없다
어제 한 장애대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 대학 관계자들은 자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에서 룸메이트에게 고기한번 먹이고 잘달래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대학은 장애교육으로 유명한 학교인데도 마인드가 그 정도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가 어떤 욕을 먹을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들이 정부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다. 또 국가가 특수교육 담당 행정관이나 장학사들은 특수교사를 특채를 하던지 부모님과 위원회를 만들던지 해야 한다.

김 교사 : 나는 아무리 전공을 해야 한다는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이다.

통합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김 교사 : 옛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장애들은 줄어들고 자폐, 정서장애 등 발달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교수방법론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 자페에 대해 전공한 전문가가 학교현장에 없으니 교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특수교사 영역만이라도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사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 임용되는 교사들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최하 3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한다. 특수교사는 3년 동안은 시보 기간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수교육은 비장애인의 생활이나 문화 양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결국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직업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들의 교육속도는 일반인들에 비해 느리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르쳐야 비슷하게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특수교육의 첫 번째 교수목표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 체력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혀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 연구원 : 실질적으로 장애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국·영·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격차만 늘리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 문제다. 예를 들어 내가 개임을 잘한다면 기능상 청소를 잘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차별이 없어지는데 국·영·수를 찾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권동선 : 아이 하나가 스스로 신발을 신는 교육을 시키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하더라. 이 아이에게는 국·영·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발하나 제대로 신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공감한다.
나도 내가 장애인 아이를 둘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재활병원에 가보면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자가 많은데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내 아이도 고 3이다. 중증장애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는 아직 한글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아이에게 교과과정 때문에 고 3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다. 한글을 모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왜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애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언론·특수교육 전문가 등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부대끼는 것이 좋다며 통합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도 아이들의 장애정도를 봐가면서 해야지 똑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정상인들과 생활할수록 좋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 식당 등에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애가 엄청나게 위축이 된다. 지나가면서 혀 한번 차고, 식당에서는 시선 때문에 식사를 못할 정도다.
본인 스스로 일반인의 시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자라면 그렇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사회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위험하다.

김 연구원 : 나도 어렸을 때 장애인 친구들과 모여 저 비장애인들 속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까. 서로가서로가 격려하면서 내공을 쌓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혀를 찰 때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많이 공부했다.
어떻게 하면 애가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대학에 입학 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도 입학하고 6개월 동안 굉장히 위험하다. 이 기간동안 자살도 많이 하고 자퇴도 많이 한다. 지적능력이 있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승리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승리를 못하면 패배감밖에 없다. 대신 인간승리 말고 자기 맘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좋다. 비장애인 따라 잡기 위해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곤란하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받아쓰기하면 항상 빵점이었다. 이 기간동안 나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일은 스스로 옷 갈아입고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혼자서 처리하는 것을 연습했다. 내가 10년간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은 오로지 글쓰기 연습이었다.
지금은 나도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잘 살아가는 경우지만 중학교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대학 못 간다고 했다, 학업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홉 번이나 공립학교에서 입학거부를 당했던 나를 받아주고 특수교사가 아니면서도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준 담임 때문이다.
특수교육과 교수들도 3년 지나면 현장에서 6개월 정도 봉사하는 것이 좋다. 독일이나 미국은 실제로 그런다. 그래야 특수교육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아직도 특수교육만은 경쟁력보다 사랑과 봉사만을 부르짖고 있다.

장애아들에게 치료교육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현장에서 치료교육 이뤄지고 있는가.

권동선 : 자폐아의 경우 일반교육과 치료교육이 함께 가야한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일반교육보다 치료교육에 더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일반교육은 포기하고 치료교육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교육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지고 치료교육은 뒷전이다. 치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아이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 20∼30분 정도 치료를 받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료기구를 장만했다. 문제는 장애아 대부분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 여기다 덧붙여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직업재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수교사 채용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직업재활학과 나오는 분은 취업이 안된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직업재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독립의 방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김 연구원 : 경력 있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직업교육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데 초임이나 경력이 짧은 교사들 대부분은 학습에만 매달린다.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자질도 아주 중요하다.
부모들도 취학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중학교쯤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챙겨주는 것이다.
가정에서 장애아동들 문제는 대부분 어머니의 문제다. 이 때문에 더 문제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나서야 한다. 어머니들은 아이문제가 나오면 사흘은 우셔야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아버지들이 특수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문제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권동선 : 일본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시도를 해보았다. 그런데 처음 한번은 모이던데 두 번째는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아버지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렵더라.

김 연구원 : 국내에서 부모님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와 도우미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이들끼리 맡겨 놓고 부모님들이 모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즘 특수교육에도 사교육이 유행이라던데.

김 연구원 : 많게는 6군데 사교육기관을 보낸다. 이런 것을 한자리에 모아 국가와 사회가 원스탑 서비스 해준다면 6군데를 가야하는 에너지, 시간 동안 부모들은 일을 해 국민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교사 : 책임을 지는데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령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서 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수치료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 대신 국가는 이 시설에 대해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에 수치료시설로 수영장을 하나 만든다면 수상안전요원도 없고 학교에서 물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 정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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