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인원 줄인다

교수확보율 따라 차등 … 2006학년도부터

지역내일 2003-12-03 (수정 2003-12-04 오후 1:55:10)
그동안 전·후기로 나눠 2차례 실시되던 편입학제도가 2006학년도부터 전기 1차례로 줄어든다. 또 편입학 인원도 교수 확보율에 따라 차등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입학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편입학 규모 산정방식이 현행 ‘신입학 미충원 인원 가운데 편입학 이월 학생수+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수’에서 ‘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수×교수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65~100%)’로 바뀐다.
즉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 2학년 제적자수의 100%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확보율이 90% 미만인 대학부터는 5% 간격마다 모집비율도 5%씩 줄어든다. 최하등급인 교수확보율 60% 미만 대학은 1, 2학년 제적자수의 65%만 모집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을 일반 편입학 3만6199명, 학사 편입학 6571명 등 4만2770명인 올해 편입학 규모에 적용하면 5973명 줄어든 3만6977명으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편입학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데다 학생 연쇄이동으로 지방대 공동화, 교육의 질 저하, 학사운영부실화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부는 90% 이상을 시작으로 60% 미만까지 교수확보율 등급간격을 10%씩 5등급으로 구분, 적용비율을 10%씩 줄이는 개선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을 1~2%만 높이는데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등급간격이 너무 커 교수확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보상효과가 적어 변경했다”며 “특히 대학들이 교수확보율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중 관련 지침을 정비, 새로운 편입학 제도 내용을 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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