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교장선출보직제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 … 입법청원 등 법제화 추진
지역내일
2003-11-03
(수정 2003-11-03 오후 3:31:06)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3일 오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입법청원 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수노조 등 20여개 개별 또는 연대 단체들이 참가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학교 교육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 및 학교운영 체제 속에서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고, 이런 교육체제로는 21세기를 주도해야 할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며 “21세기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의 주체들의 참여와 자치가 철저히 보장되고, 구성원들 간에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후 첫 번째 사업으로 3일부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한 입법청원인 모집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11월 중순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사업, 12월 초순에는 공청회 및 국회의원 설명회를 거쳐 12월 10일쯤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민주적인 구성·활동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학교자치 기구화를 위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안승문 실장은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 정립되어 군사정권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낡은 학교운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21세기에 걸 맞는 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한 참여와 자치의 학교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대표에 김진숙(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상선(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 원영만(전교조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성보 흥사단 교육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수노조 등 20여개 개별 또는 연대 단체들이 참가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학교 교육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 및 학교운영 체제 속에서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고, 이런 교육체제로는 21세기를 주도해야 할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며 “21세기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의 주체들의 참여와 자치가 철저히 보장되고, 구성원들 간에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후 첫 번째 사업으로 3일부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한 입법청원인 모집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11월 중순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사업, 12월 초순에는 공청회 및 국회의원 설명회를 거쳐 12월 10일쯤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민주적인 구성·활동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학교자치 기구화를 위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안승문 실장은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 정립되어 군사정권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낡은 학교운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21세기에 걸 맞는 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한 참여와 자치의 학교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대표에 김진숙(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상선(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 원영만(전교조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성보 흥사단 교육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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