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리모델링 전문 용역업체인 ‘시감 C&D’는 16일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의 의뢰로 만든 정책보고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에서 ▲수익형타 용도변경 ▲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등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매입 방안의 경우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 또는 무료 복지시설(도서관.청소년 복지시설 등) ▲임대 또는 위탁 운영(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저소득층 실버타운 등) ▲민간 매각(노인 복지회관.양로원.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2개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370억여원, 29개 전체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86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교육청, 경기도, 건교부 등이 숙박업소 난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매입비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시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내외로 나눠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형 타 용도변경 방안은 공공기관과 건물주 합의를 전제로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전문 용역업체인 ‘시감 C&D’는 16일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의 의뢰로 만든 정책보고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에서 ▲수익형타 용도변경 ▲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등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매입 방안의 경우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 또는 무료 복지시설(도서관.청소년 복지시설 등) ▲임대 또는 위탁 운영(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저소득층 실버타운 등) ▲민간 매각(노인 복지회관.양로원.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2개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370억여원, 29개 전체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86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교육청, 경기도, 건교부 등이 숙박업소 난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매입비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시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내외로 나눠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형 타 용도변경 방안은 공공기관과 건물주 합의를 전제로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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