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가결로 여권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면서 국민코드형 인사혁신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연말 개편과 열린우리당의 지도부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조짐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야 공조의 위력 앞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대통령 거부권이 재의결 된 것은 지난 62년 헌법 개정 후 처음이다. 여론지지를 염두에 둔 거부권 행사는 국민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강경투쟁도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냉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결과보고를 받고 아무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병렬 대표의 단식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해 사실상 정치적 패배를 인정했다. 소수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측근비리 특검이 최대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털어서 먼지’라도 나오면 총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특검 쇼크’에 휩쌓인 분위기다.
여권인사들 사이엔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영영 표류하느냐 갈림길에 있다”면서 “핵심은 국민시선이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제 국민에게 직접 의지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인사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켜 국민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기 타개책의 핵심은 인사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수용이라는 게 일치된 견해다. 때마침 12월 말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특검 재의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출근해 개각에 대비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일 노 대통령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비공개 오찬을 한 것을 놓고 개각을 대비한 면담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사혁신의 내용이다. 그 동안의 과정처럼 ‘능력보다 코드’가 중심이 되면 또다시 실패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코드 정치는 다수의 지지기반에서나 가능하며, 현 노무현 정부처럼 기반이 취약한 정부는 국민다수가 인정하는 ‘국민코드’형 인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의 진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분당까지 해 놓고 지난 수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부안사태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여당다운 모습은 없었다.
여기에 김원기 이상수 의원 등 기존 중진 의원들이 당의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식에서인지 내달 11일 전당대회를 통한 새지도부 구성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천정배 의원은 “내달 지도부 구성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면서 “그 과정이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정국속에서 인적쇄신을 통한 여권의 위기탈출 카드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 남봉우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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