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와 도봉구가 법원 및 검찰청사 유치 경쟁에 나섰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지검 북부지청이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릉동 622 일대에 있는 지원·지청의 부지는 3996평에 불과해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중랑구는 신내동 360 일대 1만7000여평을, 도봉구는 내년 경기도로 이전할 국군 창동병원 1만9000여평을 각각 대체부지로 내세우고 있다.
1년 전부터 법원 이전에 대비해온 중랑구가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중랑구는 신내동 360일대 1만7000여평을 이전지로 제시하며 전방위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일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데다 지하철차량기지와 공영차고지 등 혐오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구민들의 유치 열기도 뜨거운 편이다.
중랑구의회도 자난 5일 ‘북부지원·지청 중랑구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조타운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의회는 오는 20일 특위위원을 선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성백진 구의회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신내동 360번지 일대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낙후된 지역”이라며 “법조타운을 유치, 지역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서울시도 법원 이전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부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게 안팎의 일치된 평가다.
도봉구 역시 구와 구민이 힘을 합쳐 법조타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는 내년 4월 국군창동병원이 경기도 양주로 이전키로 하자 이 일대 부지 1만9000여평을 지원·지청 이전부지로 내세우며 여론 몰이에 힘쓰고 있다.
당초 도봉구는 창동병원 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등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구민 여론조사 결과 ‘법원 유치’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계획을 재빨리 수정했다. 당사자인 법원 역시 창동병원 부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공람공고에 들어감에 따라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의원(도봉4) 등 의원 86명이 지난달 20일 ‘도봉 창동국군병원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봉구청과 구의회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안 역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지원·지청을 둘러싼 광진구와 송파구의 유치 경쟁에 이어 북부지원·지청 이전을 놓고 중랑구와 도봉구가 불꽃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어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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