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권문제 조명 못해”
오늘 한국인권보고대회 … 민변 “이라크 파병 반대·가압류 남발 반대”결의
지역내일
2003-12-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 “참여 정부가 인권문제에 관해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가 있었으나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가 벽에 부딪혀 인권문제가 본격적 조명을 받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민변은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화적 지원 △부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반대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박연철 변호사의 인권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변은 올 인권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의 입법적 제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 △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군내 사망·사고시 유족의 조사과정 참여 등 전문기구 설치 △난민전담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현 정부가 친노동자적 성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노사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남발은 입법적으로 제한하되 불법파업 지양, 쟁의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줄여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변은 최근 법원·검찰의 변화에 대해 “법원은 대법관 임용을 계기로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인사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등 근본적 변화도 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또한 이날 민변은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화적 지원 △부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반대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박연철 변호사의 인권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변은 올 인권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의 입법적 제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 △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군내 사망·사고시 유족의 조사과정 참여 등 전문기구 설치 △난민전담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현 정부가 친노동자적 성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노사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남발은 입법적으로 제한하되 불법파업 지양, 쟁의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줄여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변은 최근 법원·검찰의 변화에 대해 “법원은 대법관 임용을 계기로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인사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등 근본적 변화도 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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